민사 형사 소송 차이점은?
리뷰와 정보/법2018. 5. 25. 21:35
안녕하세요. 드리머즈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소송이 무엇인지, 형사소송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드라마나 뉴스에서 참 많이 접한 단어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네요. 이제서야 제대로! 알아보겠습니다.
형사소송에서 형사는 刑事 한자를 씁니다. 형벌 형자에 일 사자를 씁니다. 즉 형벌을 내리는 일에 대한 소송이라는 것이죠.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국가가 사기, 절도, 폭행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소송입니다. 범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이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귀속됩니다.
민사소송에서 민사는民事 한자를 씁니다. 백성 민자에 일 사자를 씁니다. 백성 민자를 쓰는 이유는 백성, 즉 일반 시민끼리의 문제를 법을 통해 해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. 원고(피해자)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찾아보니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요ㅎㅎ
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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